법령 고등교육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5, 2017. 2. 21.
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/운영에관한법률제3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6, 2016. 10. 27.
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2012년도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취소등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93, 2015. 2. 13., 기각
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
4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106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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